의무휴업제 폐지 vs 유지 – 타 국가 사례 정리

의무휴업제 폐지 vs 유지 – 어떻게 생각하세요?

“대형마트, 꼭 쉬어야 하나요?”
앞의 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.

[이전글참] - 공휴일 대형마트 무조건 휴무? 새 정부 방침

특히 정부가 공휴일 휴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, 다른 나라들의 운영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의무휴업제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주요 국가 사례를 비교하고,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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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의무휴업제 유지 국가

🇩🇪 독일 – 철저한 일요 휴업

• 일요일 영업 금지는 헌법에 기반한 노동자 보호 조항에 해당
• 슈퍼·마트는 일요일 영업 금지, 병원·기차역 예외
• 지자체 재량 無, 전국적으로 엄격하게 적용

🇫🇷 프랑스 – 휴업 규제 완화 중

• 원칙적으로 일요일 영업 불가 → 관광지·대형 쇼핑몰은 예외 허용
•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 일부 영업 제한 해제 분위기 확대
• 지방정부 재량 확대 중

🇯🇵 일본 – 의무휴업 無, 자율영업

• 대형마트 포함 모든 유통시설은 자율 휴무
• 지역상권 보호는 별도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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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의무휴업제 폐지 or 완화 국가

🇺🇸 미국 – 완전 자유영업

• 대형마트·소매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가능
•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 등 일부 자율 휴무만 존재

🇬🇧 영국 – 시간제한 영업

• 일요일 영업 가능, 단 6시간 이내 제한 (대형점 기준)
• 공휴일 영업도 허용하되, 노동시간 보호를 위한 시간 제한 병행

🇦🇺 호주 – 주별 자율 규제

• 대도시 기준으로는 대부분 의무휴업 없음
• 지방은 일부 공휴일 영업 제한 있음 (주의회 재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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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. 한국의 상황 – 규제냐 자율이냐

• 현행: 지자체별로 월 2회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가능 (주로 일요일)
• 정부는 2025년 공휴일 영업 금지 방향으로 의무휴업 확대 추진
• 유통업계 반발 “선택권 침해 + 실효성 부족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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🌍 세계는 ‘소비자 중심’ + ‘노동권 보호’ 병행 중

대부분의 국가는 소비자 편의와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유통 운영시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.
한국처럼 휴무일을 법으로 지정해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며, 자율 규제 및 인센티브 기반 상생정책이 대세입니다.

📌 한국형 유통정책도 “무조건 금지”보다, 자율+상생+지역특성 반영 방식으로 재설계할 시점입니다.